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카지노 신규·변경허가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고 카지노 산업에 대해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규모를 대형화하는 것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는 물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