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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정·의회와 협치 부족 문제"
김봉철 기자
입력 2018-09-16 (일) 16:28:36 | 승인 2018-09-16 (일) 16:35:06 | 최종수정 2018-09-16 (일) 18:41:28

김희현 의원 제364회 정례회서 "안전통학로 교육청은 외면"
김장영 의원 "무상급식 등 도정·의회와 긴밀한 협조 필요"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 무상지원까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 추진과정에서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364회 정례회 자리에서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정책 추진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거부반응을 자초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364회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희현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현재 도정에서는 협상도 거치지 않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왜 협조해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교육감 공약세부실천계획의 62개 과제에 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재원을 도교육청 만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실·국·과장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통학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해도 도교육청은 일절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학교변 폭 50㎝ 정도는 부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통학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364회 정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장영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특별자치도로서 지방교육자치의 선도모델인 제주교육은 중앙정부는 물론 도정, 도의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12일 공약실천계획 발표중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673억원이 포함됐는데, 앞으로 도와 재정분담을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학로 개선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등굣길 걷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안전 인프라를 점검하고 도정과 긴밀히 협조하며 개선하는 등 선행조치가 없었다"며 "밀집된 차량과 주·정차로 인해 학생들이 도로로 걸어다니는 현실이다. 거부만 하지말고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1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예산도 아무런 협의 없이 도와 분담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식이면 도세전출비율 5.0%에서 3.6%로 환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봉철 기자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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