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학교부지 제공 부정적…정민구 의원 "강제로라도 조성해야" 비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학교 통학로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동·삼도2동)은 17일 2017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학교 통학로 확보는 도민 공론화를 강제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도내 초등학교는 41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방통행로 지정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14곳이며, 추후점검이 3곳, 개선 추진이 6곳이다. 나머지 18곳은 사실상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지속해서 학교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조정해 인도(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일 교육행정질문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학교 공간을 지키는 게 우선 가치"라며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부지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정민구 의원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이 고민도 없이 단칼에 안 된다고 잘랐다"며 "교육청 재산이라고 하는데 학교부지는 과거 조상들이 아이들을 위해 내어준 것 아니냐. 아이들을 위해 통학로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학교부지 제공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비판했다.

또 "통학로 확보는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니면 강제로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