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액 전년보다 149억원 감소…김황국 의원 결산심사서 주문

제주도가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은 18일 2017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등 결산심사에서 "2017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액이 전년보다 149억원, 7.7%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6년 384억원 부과에 20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고, 지난해에는 250억원 가운데 46억원만 징수했다"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주도가 보조금 편성 지침을 포괄적으로 수립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민간경상보조금은 전년보다 55억원. 4% 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88억원, 2% 늘었다"며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은 지난해 255억원으로 전년보다 155억원, 140% 증가했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보조금 심의건수가 4000건이 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심성 예산이 있다면)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조금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며 "세외수입인 경우 분납 등으로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도 결산서상에 잡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또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