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반영·절차 이행 이유 6월→9월→10월 말 등 계속 순연
소규모 택지 개발 보류 등 사업·공공성 고민, 주민 반발 부담

앞으로 10년간 제주 주거 정책의 중심이 될  중기 제주형 주거종합계획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도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인구 증가 속도와 부동산 폭등을 제어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개발 등 정책 수립의 토대로 활용한다는 취지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주택시장 경기변동과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개 권역 구분과 표준가구수 확대 등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계획대로라면 올 6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6·13 지방선거 후 공약 사항 반영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 달 계획했던 발표 일정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이르면 10월 말'로 조정했다.

발표 지연 배경에는 절차상 문제 외에 사업·공공성 확보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발표한 5대 역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신규 택지개발계획을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폐기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달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어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공공주택 택지 확보 역시 환지 방식 적용 때 이도지구나 노형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이 4%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주거종합계획에 그에 맞는 택지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건에 맞는 부지를 찾지 못하며 고민을 키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광역복합환승센터와 5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제주웰컴시티 개발 구상안이 주민 반발로 백지화 되는 등 택지 개발에 대한 부담 요인이 커진 것도 발표를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처야 하는데 추석 연휴 등으로 위원들이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 일정을 연기했다"며 "10월 중순 심의를 마치고 내부 결재를 완료하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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