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진성어음 규모 93조원
위성곤,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은 56조 7484억원으로 같은 기간 부도업체는 1만250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속어음 발행규모는 전체 1171조원으로 자금조달용 융통어음이 1077조원(92%), 상거래용 진성어음이 93.8조원(8%)을 차지한다.

지난 10년 간 약속어음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0억원 이상 고액 어음이 증가하면서 어음 1장당 평균 금액이 2008년 694만 2000원에서 2017년 2236만 1000원으로 급증하는 등 어음 부도 시 나타나는 피해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외상매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은 구매기업이 보는 반면 어음 할인료나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은 납품기업에 전가되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운영 현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진성어음의 회수지연으로 인해 한해 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동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속어음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부도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