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장·논설위원

최근 우리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태풍을 비롯 폭염과 폭설등 자연 재해는 빈번해 지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또 설상가상으로 향후 우리농촌을 이끌어야 할 청년들은 농업 기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은 도시민 대비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듯 하다. 농업을 지키지 못 할 경우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를 수도 있다고 아무리 외쳐봐도 대세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탈 농업, 농촌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정관념을 탈피해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농업을 실천하고 6차산업을 적극 도입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도 중요하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기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세는 세금이 아니라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농산어촌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중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이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등은 농촌에서 소팔고 전답팔아 마련한 돈으로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자신의 고향이나 농산어촌 지자체에 선택적 납부를 하게 한다면 지역간 재정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워지는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관련법안 개정안이 수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 출신 도시민이 고향 지자체에 낸 기부금의 세금 감면 재원을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의 지방세에서 보존해 주는 구조였기에 지방세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일본 총무성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향세 총액이 3653억엔(약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도 2844억원엔(약2조8700억원)보다 29% 증가된 액수로 5년 연속 최고액을 경신했다. 또한 지난해 고향세 납부에 참여한 국민은 1730만명으로 전년의 1271만명 보다 36% 증가했다.  

관련 담당자는"고향세가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의식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고향세의 큰 흐름은 단순답례품 쇼핑에서 지역활성화라는 고유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뀐 한해"라고 분석했다. 지역의 인재양성과 교육, 주민건강 의료 복지강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역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알리는데  집중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의 경우 고향세 도입의 걸림돌인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기부자에 대한 세금공제 재원을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자체는 덜 부담하는 방식이 되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도 10여년을 논의만 해온 고향세 도입을 더 이상 연기 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자체의 재정확보와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수 있는 고향세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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