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 환경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근로자들의 경제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 가입도 낮은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지역내총생산 등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업체의 영세성이나 근로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가입을 기피할 만큼 사회보장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제주 등 전국 일자리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올해 1분기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신청자가 3343명으로 1년전 2905명보다 438명으로 증가할 만큼 고용 환경이 악화됐다. 또 도내 근로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당 평균 1시간씩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급여는 80% 정도에 머물러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내 근로자는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해 다소나마 생계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률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전국 평균 보다 가입률이 낮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67.0%로 전국 평균 69.6%보다 2.6%포인트 낮았고, 건강보험 가입률 역시 69.9%로 전국 74.8%를 밑돌았다. 고용보험도 전국 71.9%보다 5.7%포인트 낮은 66.2%에 그쳤다. 

도내 근로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4대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더 노출됐음을 보여준다.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급여가 낮은 탓에 매월 월급명세서에서 꼬박고박 몇십만원씩 빠져나가는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다.

도내 근로자들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노동계의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충남도가 영세업체에 4대 보험료 지원을 밝힌 것처럼 민·관이 협력해 사업장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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