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후속조치 내년 연구용역 발주 검토
제주시·서귀포시 계획 백지화 등 정책 ‘오락가락’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중인 주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개발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계획한 신규택지 개발계획이 백지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주택정책에 대한 혼선과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등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5월 택지 개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자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했다.

때문에 성급한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3억원에 가까운 용역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도는 최근 신규택지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을 또다시 구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만간 수립될 제주도 주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택지 공급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데다, 이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용역을 통해 후보지를 검토한 상황이어서 예산만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주택시장에 혼선을 줄 유사용역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거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적정한 택지 공급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 용역을 검토하고 있을 뿐 신규택지 개발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편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