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국제관함식 개최…사과 및 입장 표명 예상
주변지역발전계획 국비 확대에 대한 도민 사회 기대감 커

대한민국 건군 70주년을 맞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 발전계획은 감귤비가림시설 지원 등 21개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을 포함해 모두 39개 사업이다.

계획된 예산은 공동체 회복사업 2600여억원 등 모두 9300여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5700여억원, 지방비는 1500여억원, 민자유치 1900여억원 등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 가운데 이미 추진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계획 단계다.

이에 따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 붕괴 등 제주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 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비 확대에 대한 도민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7월 28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국제관함식 찬반 투표를 해 관함식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다.

마을회는 관함식 수용 조건으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공동체 회복사업 적극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달 19일 강정마을을 찾아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과 명예회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쉽지 않아 '대통령 사과 따로', '발전계획 따로'인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완공됐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부처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주변 발전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 국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제관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 지원을 담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