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원인…'개설 불허' 권고안 제출
위원회, 보완조치도…"헬스케어타운 기능 상실 방지해야"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공론조사 결과 '개설 불허'로 결정나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불허'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조사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 보다 20.0%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5.8% 포인트다.

특히 '개설 불허' 의견은 1차 조사에서 39.5%, 2차 56.5%, 3차 58.9%로 점차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0.5%, 여성이 68.2%가 '개설 불허'를 선택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69.0%, 40·50대 67.4%가 '개설 불허'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60대 이상은 '개설 허가'가 57.7%로 '개설 불허' 36.5% 보다 약 2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는 60.4%, 서귀포시는 54.3%가 각각 '개설 불허'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설 불허' 의견 결정 요인으로는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 같아서(66.0%)'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유사사업 경험이나 우회투자 의혹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12.3%)' '병원의 주기능인 환자 치료보다 이윤 추구에 집중할 것 같아서(11.3%)'가 각각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에 개설 불허 의견에 따른 보완조치 강구도 함께 권고했다.

허용진 위원장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녹지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공론조사는 제주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민의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을 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정책결정에 있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들의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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