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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급대원 신고자 폭행에 '무방비'
이소진 기자
입력 2018-10-04 (목) 16:22:07 | 승인 2018-10-04 (목) 16:25:03 | 최종수정 2018-10-04 (목) 16:25:03

폭행영상 촬영 카메라 보급률 8.6명당 1대 '최저'
전국 평균 4명당 1대…"충분한 예산·지원 시급"


제주 구급대원이 응급구조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웨어러블 캠(액션 캠) 보급률이 전국 18개 시·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웨어러블 캠은 폭행영상을 근거리에서 촬영하기 위한 장비로, 소방당국은 이를 예방하지 위해 2014년부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웨어러블 캠 보급 현황을 보면, 제주는 2016년 처음으로 5대를 구입하고 지난해 12대, 올해 6월 현재 13대 등 총 30대를 확보했다. 

6월 현재 도내 구급대원이 258명인 것에 대비하면, 구급대원 8.6명당 1대 보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역별 보급률을 보면 강원이 1.7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창원 2.1명당 1대, 충남 2.2명당 1대, 울산 2.4명당 1대, 광주 2.6명당 1대, 서울 2.8명당 1대, 전남 3.4명당 1대, 경기 3.5명당 1대, 부산 4.6명당 1대, 경북 5.4명당 1대, 충북 6.0명당 1대, 전북 6.2명당 1대, 인천 6.3명당 1대, 세종 6.4명당 1대, 대구 7.1명당 1대, 경남 7.3명당 1대, 대전 7.5명당 1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값(구급대원 4명당 1대)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지난 2015년 5건, 2016년 6건, 지난해 2건, 올해 8월 기준 8건으로 집계됐다.

응급구조활동을 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력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당국와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에 충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정비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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