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21만 건…노동계 43% '활발'
강창일, "경찰 집회 시위 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58% 감소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 시위 사법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이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집회 시위 사법처리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2017년 집회 시위로 사법처리한 인원은 총 1440명(구속 17명·불구속 1423명)으로, 2016년 보다 58% 감소했다.

또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에 사용한 캡사이신 역시 2014~2017년 3월 총 1919ℓ가 사용됐지만 현 정부에서는 캡사이신 사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집회 시위는 총 21만 건에 달하며 분야별로는 노동계가 43%로 가장 활발하게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어 사회·문화 30%, 경제 15.4%, 학원 11.2% 순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집회·시위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정부와 국민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집회 등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말했다.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