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의 호조건과 같이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1일 중앙일보 1면에 실린 통계조사에 의하면 평양선언의 만족도가 69%, 경제가 어렵다는 불만족도가 65% 나온 것으로 보도됐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정책은 첫째 소득의 비교 이전에 균형성을 도모하고, 둘째 '평화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한국기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시 삼성, 현대, SK의 기업 오너와 손경식과 같은 기업인들이 대북방문을 마쳤다.

북한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평생교육 대표기업인 휴넷의 권대욱 회장은 "첫째 남·북 경협, 건설과 관광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것은 미래-현재의 과제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에 도로, 고속도로, 고속철, 수력발전소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국토의 중심이 상당히 길어진다. 현재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외국인들이 80~85%, 그 다음에 내국인들은 10~20% 정도 되는 구조에서 앞으로 내국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처럼 내국인이 오히려 60% 이상 그런 건전한 관광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평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에 걸맞은 조건이다.

지금 존재하는 시장의 특성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현재 경제불만 세력이 가장 핵심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 공급-수요의 불일치, 둘째 세금제도의 누진성 악화, 셋째 현재 소비구조와 소비의 담당 주체 활용방안이다.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 빈부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소득의 균형성장이 나온다. 넷째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오랜 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 증가세도 멈췄다. 내수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동반 부진을 보인 셈이다. 한국 경제가 하강세에 접어들었다는 위기 신호는 한층 뚜렷해졌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내놓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설비투자는 전 달보다 1.4% 줄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지난 1997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0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줄어든 이후 최장 기간 설비투자 감소다. 그간 투자를 견인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줄며 '투자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그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임대하는지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는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의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호언장담은 성공할까. 반대로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부동산 광풍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가 책임이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정책 수단을 소개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세수 순증분을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 국민이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한다. 경제정책의 평가에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소비자들인 일반국민이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