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3만9992곳인데 실제 가입은 6곳 그쳐
주택 보험 가입도 25.7%뿐…"개선책 마련 시급"

올해 시범사업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0.01%로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업소는 총 3만9492곳(제주시 2만8346곳·서귀포시 1만1046곳)이다.

하지만 이 중 실제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6곳(제주시 5곳·서귀포시 1곳)에 그쳐, 가입률이 0.01%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제주를 포함한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다가 2020년께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다.

지난 2006년 시범사업때는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상가·공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로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주택부분 지역별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에서도 제주 가입률이 25.70%(가입대상 3만967곳·가입가구 7956곳)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쳤다.

반면 도내 기초수급대상자의 풍수해 보험 부담률은 낮은 편이다. 가입가구는 4639곳, 보험료는 4900만원으로 가입가구당 보험 부담료는 1만600원에 그친다. 이는 대전 4800원, 울산·광주 각 6800원 등에 이어 네번째로 저렴했다.

소병훈 의원은 "풍수보험은 적은 보혐료 부담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가입률 저조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