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국내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제주, 급격한 감소…"특단의 대책 필요"

오는 2025년 전국적으로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 되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와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대비 농가소멸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0일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호 박사는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의 지방소멸지수'로 변용·분석, 228개 시·군·구의 39%가 지방소멸, 43.4%가 지방소멸 위험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오 의원은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2017년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 2010년 0.20의 소멸위험 지수가 2017년 0.11로 '소멸 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광역자치도별 분석결과 2010년 0.45%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제주도 농가위험지수가 2017년 0.22%로 절반 이상 감소한 등 '소멸위험진입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는 것이다. 

게다가 농가소멸지수 변화 추세역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될 경우 농가완전소멸에 도달하는 시점이 전국 기준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 차원의 제주도 농업·농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책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여당 소속 의원으로써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물을 것"을 예고했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