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서 질의 
이개호, "2020년 시행 목표로 준비할 것

논면적과 밭면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논농업직불제에 편중되는 직불제 총예산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난해 직불제 총예산의 83.7%가 논농업직불제에 투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직불제는 품목별 소득보전과, 면적중심의 지급설계로 농촌 내 부인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쌀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통합해 '공익형 직불금'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현재 50만원/ha의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쌀고정직불금 단가인 100만원/ha 수준으로 인상하고, '공익직불제'는 농가소득화 양극화 현상을 막기위한 구간면적별 역진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직불제의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의 상·하향 문제가 아닌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농업의 환경적 가치와 농촌사회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기본소득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불제 도입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밭농업직불제의 단가인상과 쌀농업직불제와의 통합을 통한 '공익형 직불제' 체계 정비에 대해서는 2019년 상반기 내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배면적과 비래하는 직불금에 대한 역진형 설계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한다"며 "친환경농업직불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직불에 대한 추가지원도 가능토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