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 기자회견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지역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2일 오전 제주시 연삼로 인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제주지부와 대리운전노조제주지부, 건설노조제주지부(준) 등이 포함된 이들은 "지난달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지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 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도 반려했다"며 "또한 집권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11월 21일 19대 국회 환노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했으며 지난해 2월 민주노동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안에 잠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무권리와 법외 노동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지 20여년"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정당들을 사대로 우리 요구를 알리는 현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0일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내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목표로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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