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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별 배출제 단속 1년] 제주도 불법투기 그대로…CCTV도 한계
이소진 기자
입력 2018-10-14 (일) 10:58:11 | 승인 2018-10-14 (일) 11:00:52 | 최종수정 2018-10-15 (일) 09:27:06
도두동 인근 클린하우스. 이소진 기자.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아도 신원 확인 어려워 적발 안돼
무인카메라 단속 효과 미미…행정시 "지속 홍보·계도할 것"


지난해 10월 10일 시작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단속이 1년을 맞았으나 인프라와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투기가 지속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읍·면·동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485건(6323만원), 지난해 726건(1억104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일일 평균 부과건수를 보면, 올해 2.0건, 지난해 1.9건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단속은 폐기물의 불법 투기 및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만~2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제주시 도두동의 한 클린하우스. 겉으로는 보면 정돈돼 보이나 가까이 다가가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가 가득했다. 이날은 종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었지만, 클린하우스 앞에 버려진 일반 비닐봉투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음료수 병 등이 섞여 있었다.

도두동 인근 클린하우스. 이소진 기자.

비슷한 시각 제주시 용담2동의 클린하우스도 마찬가지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나, 플라스틱 병들이 쓰레기통 안에 뒹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 나타나고 있는데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단속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클린하우스는 제주시 1838곳(비가림 1128곳·거치대 710곳), 서귀포시 519곳(비가림 439곳·거치대 80곳) 등 총 2357곳(비가림 1567곳·거치대 790곳)이 설치됐다.

반면 CCTV 카메라 설치는 제주시 796곳, 서귀포시 559곳 등으로 클린하우스 대비 설치비율이 각 43.3%, 107.7%다.

서귀포시의 경우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중 저화질 CCTV가 42만 화소 178곳, 27만화소 62곳 등 총 240곳에 이르면서 단속 효과가 낮은 편이다.

CCTV를 통한 단속 건수도 올해 제주시 183건(24.3%), 서귀포시 93건(65.9%)에 그친다.

클린하우스를 관리하는 지킴이 인력도 제주시 613명, 서귀포시 279명으로, 시설 대비 인력 배치비율이 각 33.3%, 53.7% 수준이다. 

특히 CCTV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쓰레기 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불법투기를 적발해도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행정시 관계자는 "지킴이가 클린하우스에 있으면 단속 효과가 있지만 예산 한계로 모든 클린하우스에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며 "도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CCTV 고화질 교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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