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철회·대통령 사과 첫 단추…소통·신뢰회복 관건
반대운동 주민 등 사면·복권 시급…공동체 회복사업 정부지원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갈등을 겪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사과하면서 10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정마을 갈등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7년 5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마을회장은 탄핵됐고, 새롭게 구성된 마을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반대를 선언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후 11년 간 강정마을 공동체는 급속히 무너져갔고, 해군기지 찬반 논쟁으로 주민 갈등이 깊어지면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사법처리된 주민만 연인원 700여명에 달한다. 2016년 해군기지가 완공되자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34억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2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면서 갈등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함상연설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 한다"며 "강정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사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관함식 직후 강정주민들을 만나 밝힌 것처럼 강정마을을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일강정'으로 되돌리고 평화와 치유의 발원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특히 해군기지 반대운동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는 즉시 사면과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39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여전히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