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전국의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 예외가 아니다.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지방과 중국 등에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각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5년 6만9129t, 2016년 7만840t, 2017년 8만2175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제주도가 2015년 1만3283t, 2016년 5403t, 2017년 1만714톤 등 2만400톤을 수거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수거한 양은 2015년 9519t, 2016년 1만146t, 2017년 9664t 등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90% 가까이 수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정부를 대신해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원은 인색하기만 하다. 현재 지자체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내년 신규로 추진되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이 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50% 국고보조가 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여서 지자체 재정 여건상 증액 편성이 어렵다. 정해진 예산이라 수거비용을 늘리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역시 국고보조율이 30%로 제한돼 있어 지자체가 70%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해양쓰레기 수거 부담을 지자체에 떠남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바다를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위협한다. 또 오염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 국민들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결코 제주 등 지자체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