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증가율 가장 높아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지역 토지가 최근 5년 간 119% 증가한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2017년 기준 2164만7000㎡로 2013년(986만4000㎡)보다 11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은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000㎡로 6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외국인 토지 보유면적은 5년 전 보다 21.6%가 증가했으며, 취득 용지별로는 공장용지가 5860만9000㎡로 2013년(6348만4000㎡)보다 8% 감소한 반면 레저용지는 2013년 361만5000㎡에서 1218만9000㎡로 늘어 237% 늘었다.

이 외에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34.7%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감소한 반면 기타용지 소유가 34.7%가 늘어난 것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