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15일 364회 임시회 의정감시단 운영 결과 발표
47개 의안 표결에 모두 참여 21명…표결불참 5건 이상 8명

제주녹색당은 15일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47개의 의안 표결에 찬․반을 떠나 모두 참여한 의원은 2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47개 안건 중 이석 또는 단순 표결불참이 5건을 넘는 의원은 8명이나 됐다. 불출석한 의원은 좌남수 의원이 유일했다.

제주녹색당은 "개별 안건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표결에 5회 이상 불참하거나, 불출석한다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또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를 떠나 의원 개개인이 도정살림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문성, 가치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임에도 일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된 민원성 질문이 다수 발견됐다"며 도민 전체 대표성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7명의 의원들 중 5명이 지역구 민심을 달래는 창구로 여행성 경비를 지원해주거나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잘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청탁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보접근이 용이한 반면 공개 주기가 위원회별로 제각각인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녹색당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집행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며 다른 위원회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로 꼽았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됐던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해서는 "피감기관 공무원은 물론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유관 단체와의 공동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은 녹색당 예산감시 교육을 2회 수료하거나 6.13지방선거 때 선거정책팀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6명으로 의정감사단을 구성,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시범 운영 평가를 거쳐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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