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2만1342농가 중 45개 농가표본 불과 
오영훈 "기초자료 활용, 정확성확보 못해"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축산물 작목별 소득조사 표본 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생산비조사'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가 허울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월 2회 이상 표본 농가를 방문해 기장 상황 지도·점검과 동시에 누락 및 오류사항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수는 농산물의 경우 5개 품목 1600개 표본, 축산물은 7개 품목 1400개 표본이 사용되며 작물별 표본은 각각 평균 320개, 200개의 표본이 사용된다.

그러나 국내 농업경영 진단 및 설계, 경영개선 연구지도를 위해 활용되는 '농축산물 소득조사'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로 진행되는 데다 조사방법과 작물별 표본 수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53개 품목에 3987표본을 사용, 한 품목당 평균 75표본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고, 특히 2만1342농가에 이르는 제주감귤의 경우 45개 표본에 불과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표본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농업경영을 진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근거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신뢰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방식을 거울삼아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전면 개편해 농업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