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연구원 정책토론회 4차산업혁명시대 주도·미래 먹거리 등 관심
서울 등 지자체 경쟁…생태계 조성·암호화폐 차별화 등 '선점 효과' 기대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구상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제주 미래 먹거리'라는 원희룡 도지사의 기대와 의지에 더해 지역특구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구상대로라면 제주 미래 신산업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도민 공론화와 기반구축 등 생태계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핵심기술 반영 국제자유도시 모델 목표
제주연구원은 15일 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주요쟁점과 성공요건'을 주제로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 구상은 지난 8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본격화했다. 원 지사는 17개 시도지사와 각 부처장관 앞에서 블록체인 특구로 제주의 가능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제 행사를 꾸리는 자리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제주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제주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는 '국제 블록체인 허브도시'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할 핵심기술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관련 시장을 선점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지자체는 더 있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를 내걸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스위스 주크에서 공언한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개발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총 200여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개포와 마포에 조성하고, 금융·소프트웨어 등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실무·창업 인재를 760명 양성한다는 마스터플랜도 담았다.

제주의 구상은 크게 투 트랙(Two-track)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선도적 블록체인 산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과 암호화폐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적 프로젝트·차별화 시도
제주는 여기에 국제자유도시로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라는 특성을 접목한다는 복안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구상을 설명했다.

지역적·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실험을 통해 기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이것을 지역 기업 및 산업 성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큰 흐름이다.

선도적 블록체인 도입 프로젝트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 부가세 환급, 제주산 농축수산물 품질관리, 교통 정산 시스템, 에너지 P2P거래, 공문서 유통 등을 도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도민의 삶의 질과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다. 원 지사의 구상 중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하고 암호화폐 제주코인을 발행하는 내용이나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등이 이런 반응을 자극한다.

노 미래전략국장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여러 특구들 중에서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관심이 유독 높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 블록체인 활용·체감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사업들과 분명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실현 방안으로 △국제수준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정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의 기업활동 보장 모델, 지역혁신성장특구 제도와 연계 △블록체인·암호화폐 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