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6일부터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수 역류 사태를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도지사와 공무원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지난 회기에 부결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처리된다. 또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버스준공영제, 제2공항 갈등, 개방형 직위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 주권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 최선"

제11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봤다. 의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범인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들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실제 개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지적한 바는 처리결과를 매뉴얼화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하는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다룰지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조속한 교정이 필요한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공론화와 사전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녹지국제병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이 정치적 유·불리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또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견되는 대중교통 중앙차로제의 적정성, 블록체인 특구의 실체, 가축분뇨와 농가부채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문제, 복지정책 구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 등 제주의 현안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365회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비전을 염두에 두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43명의 의원들은 도민주권이 실현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희현 부의장.

김희현 부의장
"의회·집행부간 정책협의 사항 재검토 주력"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 복리 증진 최우선 관점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1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는 2기 체제로 돌입한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전후 상황을 포함해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집중탐구가 이뤄져야 한다. 신화역사공원 등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사항, 제2공항 건립, 축산폐수와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대중교통체제 개편의 성과, 전기자동차의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등 지속가능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해야 한다.

부의장의 입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현안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의원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겠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안의 정책적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근간으로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와 학교 및 기관 설립의 문제, 조직개편의 방향과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특례 활용의 방향과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허창옥 부의장.

허창옥 부의장 
"도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 행정감사 실시"

현장에 중심을 두고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도와 도교육청의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문제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 쓰레기 처리 문제, 대중교통 체제개편,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부동산 대책 등과 같이 도민사회의 최대관심사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1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가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 더불어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세대간 통합과 행복을 위한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형 교육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대책, 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견제·균형 의회 본연 기능에 충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의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고'와 같이 그동안 환경보존보다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성장을 우선시한 정책에서 탈피해 명실상부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와 부합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견인하고자 한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향상과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도의회가 되도록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감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
"대안제시 감사로 제주발전에 도움"

대다수의 도민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직접 살필 수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속속들이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 제11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체제개편, 특별자치분권 추진현황, 민선 7기 인사문제, 4·3과 강정마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 도민생활을 위한 예산 활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대안제시의 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현장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소속 모든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사회적 약자 삶의 질 향상 집중 점검"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아졌는지, 사회적 약자계층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신규정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하겠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감사, 시정을 요구하겠다. 복권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외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다목적소방헬기의 부품결함으로 인해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응급환자 이송 등의 소방항공대가 몇 달째 발대식도 못하는 등 막대한 손실도 점검하겠다. 저류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대정 상하수도 문제 개선책 도출"

새롭게 신설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고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서 촉발된 지하수 관리 보전 방안, 주거종합계획을 근간으로 한 주거복지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하겠다.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불거진 대정지역 상하수도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두 기관이 협력해 개선책을 도출해 내겠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문화·관광현안 도민의혹 해소 주력"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한짓골 아트플랫폼 건물매입과 타당성, 제주비엔날레 평가와 차기 추진여부, 문화산업의 일자리 연계와 제주 특화성에 대해 점검하겠다.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과오와 도민사회의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 제주관광의 질적전환, 과잉관광의 문제, 대형카지노 확산문제, 도민고용과 지역상생방안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행정의 과오와 실책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겠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과거 잘못된 관행 강도 높은 감사로 시정"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지원제도, 선심성 지원 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돼 1차 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 행정 편의주의식 운영 등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감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1차산업과 경제분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강시백 교육위원장.

강시백 교육위원장
"미래사회 주도하는 교육행정 방향타 제시"

새로운 고입제도 안착과 고교체제 개편, 다혼디배움학교 추진 등 이석문 교육감 공약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될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였는지 검증하겠다. 새 정부의 교육기조에 발맞출 수 있도록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방향타를 제시하겠다. 교육현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 요구 수용 정도를 검토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정책을 구현하는지에 촘촘하게 들여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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