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5분 발언서 "행정시장직선제안 입장 밝혀야"
이상봉 의원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 안착 후속조치 필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책임론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원희룡 도정의 무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민선 6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원 지사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보류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지난달 20일 재가동된 행개위는 기존 권고안 이외의 추가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원 사퇴했지만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현 의원은 "행개위가 7개월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도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구역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사에게 제출했지만 (원 지사가) 중앙정부의 분권로드맵에 맞춰 추진한다는 도의 일방적인 결정 하에 중단했다"며 "개헌 논의가 무산됐는데도 이 권고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위원들에게 다시 논의하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 지사가 잠정 중단된 권고안의 처리를 매듭지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며 "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적 사유에 의해 좌우되거나 늦춰져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을)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숙의형 민주주의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원 지사의 조속한 최종 결론 발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차단,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안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