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4억원→2017년 101억원 등 지속 증가세
경기·부산·대전·울산·강원·충남 등 현저한 감소 차이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받지 못해 포기한 지방세가 3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민주평화당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제주는 지난해만 101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받지 못했다.

이는 2013년 지방세 결손액 44억원의 갑절을 넘는다. 결손 규모가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했다.

제주도의 지방세 결손액은 2014년 전년 대비 29억원 늘어난데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국 17개 시도를 통틀어 지난해 8072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했지만 전년(8242억원)에 비해 규모를 줄인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부산(2016년 492억원→2017년 381억원)과 대전(199억원→195억원), 울산(152억원→99억원), 경기(1985억원→1823억원), 강원(250억원→194억원), 충남(297억원→282억원), 전남(192억원→133억원)에서 결손 규모를 눈에 띄게 줄였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대다수의 납세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회수 전략이 주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