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17일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서 집중 질타
강성민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구체적 조항 규정해야"
이상봉 의원 "정비직 인건비 한도 내 실비정산 변경"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준공영제' 운영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2018년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이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운수업체 마다 들쭉날쭉하다"며 "7개 운수업체 모두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외 보유비 항목 내에서 전용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는 인건비 보조금 대비 급여 차액을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보유비 항목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이라며 "운수업체가 항목 간 전용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 비율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유비 중 실비정산을 하는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를 전용해 임원 인건비로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정비직 직원 등을 덜 채용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며 "현재 협약에 의해 운영 중인 버스준공영제가 기존 버스운영체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을)도 "현재의 표준원가정산으로는 정비직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이 운수회사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로 정비직을 줄이면 그만큼의 비용이 수익금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곧 부실한 차량정비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비직 인건비 지원방식을 표준원가정산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기본적으로 제주지역 운수업체 임원 인건비는 타 지역 대비 높다"며 "현행 표준운송원가 체계로는 기업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표준운송원가가 낮다고 하지만 유류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실비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낮지 않다"며 "표준운송원가가 낮다고 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추궁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