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개위 '행정시장직선제' 최종 권고후 전원 사임…원 지사 태도 모호
도의회 "입장 분명히 해야…논의만 수년째 반복 도민 혼란 가중 초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안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도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6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제주도지사에 제출한 최종 권고안 이외의 추가 논의는 불가하다며 전원 사퇴해 활동을 접었다.

행개위는 지난해 6월 수개월간의 논의 끝에 '행정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를 행정체제개편안으로 최종 권고했다. 또 직선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2개 행정권역을 4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제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원 지사는 지난해 8월 올해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민선 7기 출범 후 원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행개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행개위 위원들이 사임하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다"며 "행개위의 권고안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결정해야 다음 단계의 논의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행개위가 권고안을 냈으면 도에서 반응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도가 입장을 내든, 소관 상임위에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든 해야 논의가 진척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도에서 안을 제출하던가, 아니면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냐. 민선 6기부터 논의를 했는데 이제 결말을 봐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도의회와 도민들이 행정제체개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이 지나치게 대응이 미흡하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시장직선제(의회미구성) 입장에 대한 즉답은 피한 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후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도민들에게 행정체제개편의 최종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