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범도민위 등, "불인정 결정 철회" 촉구
난민대책 국민행동, "당연한 결론에 불과" 주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17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제주난민인권을위한범도민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 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며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국제법상 당연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예멘인 등 가짜 난민의 소재지를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