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허창옥 의원 임시회서 언어·사이버 폭력 증가 지적
"초등 위클래스 20% 불과, 중고교 80~90%…과감한 확충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7일 제365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학교폭력의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실시 결과 언어폭력은 2016년 9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3건, 같은 기간 사이버 폭력도 4건에서 10건으로 늘고 성폭력은 올해만 10건이나 된다"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016년 19건에서 올해 8월 현재 3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학교폭력의 양상이 언어폭력·성폭력·사이버폭력과 저연령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최근 3년간 학교내 몰카사건이 4건 접수됐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책이나 예방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는 접근 등 학교급·사안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옥 의원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도 "올해 도내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을 보면 20%에 그쳐 중학교 82%, 고등학교 97%에 훨씬 못미친다"며 "과거 중·고등학교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도 지금은 폭력 양상이 다른 만큼 과감하게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상담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복지와 상담 분야를 상담복지사로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했다.

송창권 의원

송 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자료를 보면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과 원장 소유 과수원 체험학습장 이용료 등이 적발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유치원이나 공무원들이 지적받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운영 면에서도 지적 받는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제주시는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공립유치원 입학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오대익 의원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학교수영장의 비효율적 운영을 꼬집었다.

올해 서귀포중 수영장의 경우 학생 1만5812명과 일반인 5200명이 이용한 반면 다른 6개 학교 수영장은 일반인 이용이 전무하고 학생 이용자수도 적게는 400여명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사용일수가 적은 수영장은 불과 20일로 서귀포중의 190일과 차이가 너무 크다. 이는 직영과 임대·위탁운영의 차이"라며 "위탁을 위해 입찰에 부쳐도 공유재산가의 5% 이상이란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유찰이 거듭되면 예정가를 감액해 최대 절반까지 최소입찰금액을 낮출 수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위탁 운영을 통해 학교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봉철·송민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