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예산 1억3100만원…정보제공도 1회에 그쳐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조속한 조례 정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 12월31일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도구, 시설,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도로 등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예산은 2015년 1500만원, 2016년 4300만원, 지난해 7300만원 등 3년간 1억3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예산 2억4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2억원은 시설비로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니버설디자인 홍보예산은 2015년 1500만원, 2016년 1300만원, 지난해 1300만원, 올해 1500만원 등 전체예산 3억7600만원 가운데 약 14%인 5600만원만 편성됐으며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도 올해 1회에 불과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인력 역시 현재 8명으로 정원 1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팀장 3명 가운데 2명은 공석, 그나마 있는 팀장도 6급이 배치되면서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데다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사업 중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 설치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및 조직 정상화, 위원회 구성, 전문가 발굴 및 육성, 민간시설물의 정비 지원, 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 인식 확산과 각종 관련 사업 확정을 통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익 기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휠체어는 이동의 수단이지 교실속 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입니다.
특수학교 교실, 교구설비기준에 학생용 책상과 의자를 구비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체장애 중증학생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휠체어는 신체 움직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내려주지 않으면 신체 불균형과 변형... 비대칭적 자세는 통증이 동반되고 기능적 움직임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