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한 중장기 분석, 지역균등 고려해야"

정부가 제주지역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이 강원지역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시)이 18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정부가 제주지역에 지원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금은 2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간 전국 17개 시도별 지원금은 강원도가 1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97.5억원), 경남(92.6억원), 경기(87.4억원), 경북(80.4억원), 부산(78.3억원), 전북(73.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세종이 7억9000만원으로 강원지역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했으며, 이어, 울산(11.8억원), 광주(15.1억원), 대구(22.9억원), 제주(27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지원금 차등은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이 주요 원인이지만,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2030 탄소없는 섬 만들기'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큰 만큼, 정부지원을 기반 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제주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별 특성분석을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별 균형도 고려해야할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