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폭행 415건·금품갈취 53건·성폭력 33건 등
고교생 사이서 주로 발생…성매매 사범 8명중 3명 구속

제주에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수위 조절과 처벌·구제 현실화 방안 등 실질적 대책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2017년) 도내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총 472건(1년 평균 157.3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학교폭력은 2015년 160건에서 2016년 141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7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6월말 현재 72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폭행이 415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갈취가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건도 2015년 12건, 2016년 7건, 지난해 11건, 올해 6월말 현재 3건 등 지난 4년간 총 33건에 달했다.

제주지역 학교폭력은 고등학생 사이에서, 학교 안보다 학교 밖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학급별로는 고등학교 196건, 중학교 124건, 초등학교 17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7건은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지난 3년간(2015~2017년) 도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로 8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소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할 수 있도록 단호히 처벌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등 실효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또한 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에 유입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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