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블록체인 정책 우려 제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암호화폐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19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같은 의미로 알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며 "제주에 내려온 블록체인 관련 기관들이 '제주도'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데 자칫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위원장(성산읍)은 "제주블록체인협회가 창립했고 자체 토인을 갖고 활동하는 업체도 있다"며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벌써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최근 도내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민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다"며 "타 지역에서 블록체인 업체들이 제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일부는 투기기업이다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에서 특구 지정을 해 주겠느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과거 제주에서 다단계로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암호화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며 "제주도 명의를 도용하거나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