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수도권 편중…정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북구강서구갑)이 22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부터 2018년 6월 현재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272조5002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지원금의 64%를 차지했다.

지역별 중소기업지원금은 경기도가 158조2812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3조5550억원(17.3%), 부산·경남 62조6909억원(14.7%), 인천 40조5346억원(9.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지역 중소기업 지원금은 0.4%(1조6111억원)로 전국 1.4%에 불과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지원규모가 큰 경기지역과 100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금은 국내 중소기업의 47.96%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도 현격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일자리·경제효과 등 수도권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는 상충된다.

전 의원은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국책은행으로서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