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직불금 평당 330원 현실성 없어"
문경운 의원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 주문

제주도가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위해 작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23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가 2016년부터 월동채소 수급조절을 위해 작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며 "보리와 메밀 재배면적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월동채소 재배면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휴경을 포함해 타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평(3.3㎡)당 330원 정도의 직접직불금으로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냐.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해마다 수급불안 때문에 과잉생산이 되면 시장격리를 한다. 이제는 이게 관행이 되고 있다"며 "농가 탓만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감안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은 "현재 직불금이 8가지 형태로 연간 20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지만 제주농가가 3만호인 점을 감안하면 호당 67만원 지원에 불과하다"며 "원희룡 지사도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주형 직불금'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월동채소 수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하며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을 주문했다.

이우철 농수축식품국장은 "월동채소 이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리보다는 소득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일단 월동채소 파종부터 하고 보자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제주형경관직불제까지 도입해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