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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 시책 유형화'보고서…지난해 과제 수 증가 불구 예산 15%↓
2016년 출생아 1인당 지원 전국 최고 불구 효과 미미, 출산준비기 집중 등 차별화 주문

제주지역 농가 소멸지수 하락세가 전국 광역자치도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2015년쯤이면 농어촌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서 제주는 이보다 1년은 빨리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안타까운 전망이었다. 숫자가 던진 경고는 '저출산 정책' 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와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에서 제주를 초저출산 진입 우려 지역으로 분류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변화율, 가임여성수와 평균초혼연령 등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총생산·가구평균 주거비 등 경제적 요인, 보유시설 총계·국공립어린이집 수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출생아 수는 5037명으로 2010년(5657명)과 비교해 11.0%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조출생률도 7.87명으로 2010년 10.0명에 비해 2.2명 가량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2012년 1.598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305명까지 내려갔다.

2016년 기준으로 출생아 1인당 지원 예산이 226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별반 효과가 없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감소세를 탄 반면 30대 후반·40대 초반의 고령 출산이 증가하는 등 저출산 흐름을 바꿀 여지가 낮은 것으로 풀이됐다.

제주는 특히 자체 사업 과제수가 꾸준히 늘어난데 반해 소요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지자체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제주의 저출산 관련 과제는 2016년 49개에서 지난해 53개로 늘었다. 반대로 예산은 2016년 1696억원에서 지난해 1441억원으로 254억원 줄었다. 감소율만 15.0%나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전국 평균 예산 증가율이 5.0%인데다 같은 기준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산(-0.8%)·전남(-1.8%)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제주를 포함한 초저출산 진입 우려 지역에 대해 '출산 준비기'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주력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소득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동지역과 읍·면 지역에 차별화한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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