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경영에 대해 각별히 지도감독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간의 감사결과를 보면 한 유치원은 원장과 그의 가족인 원감 등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 교원들의 연봉은 2000만~3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왜 설립자 식구들과 교원들이 연봉에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살피고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 결과에서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 '주의'라는 형식적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경영행태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족벌경영이나 다름없다. 도내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부정에 대한 지도점검과 감독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도내 읍면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는 한편 장애학생의 진학·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도내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69곳이나 되며,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라며 "아이들 모두가 학교에서 안전과 건강하게 지내게 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보건교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읍면지역 마을에는 마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드물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또 "오히려 이런 곳에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간제 교사 배치를 포함해 모든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지난해 장애 학생 취업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은 0%, 전국은 8.6%를 기록했다"며 "반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통합으로 받고 있는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은 60%로 전국 14.8%보다 크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이 안되면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부담이 막중해진다"며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낮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학교 탓만 하지 말고 도교육청의 행정적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