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및 R&D 예산, 지역 불균형 심각”
김경진, “지역 ICT/SW 기업에 지원확대 필요"

특히정부가 지원하는 제주지역 IT R&D 집행예산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등 소프트웨어(이하 SW)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광주북구갑)이 24일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의 '2017년 전국 IT/SW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T/SW 기업의 78%(1만 8000여개), 매출액의 89%(64조원), 종사자의 84%(2만 9000여명)가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 서울에 집중된 SW산업(당시 95%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SW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 및 SW융합 R&D, 제품상용화, 품질강화, SW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별 ICT분야 R&D 집행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ICT 분야 R&D투자의 약 77.4%(2조5,789억원)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에 집중, 제주와 세종, 강원, 울산 순으로 정부의 R&D 집행예산이 적은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의 예산은 연간 75억원으로 전체(3조3312억원)의 0.2%에 불과한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각종 경제지표 약화의 직격탄을 맞으며 고사할 위기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제 몫을 하고 있는 지방의 ICT/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