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크루즈선진지 시찰 부적절"

제주도와 해군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25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해군이 강정 주민들에 청구했던 34억원의 구상권을 철회했다"며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은 아직도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에서는 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물었다.

해군(국방부)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7.5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자 사설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진압한 바 있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한 것이다.

행자위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이 끝난 직후 일부 주민들이 참가한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도 도마에 올렸다.

도는 해군기지 국제관함식이 끝난 직후인 10월 17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강정주민들과 일본 나가사키·가고시마·도쿄 등으로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다. 해양산업과장 등 공무원 4명과 강정주민 11명, 여행사 관계자 등 24명이 다녀왔다. 이에 따른 예산은 1인당 164만원, 모두 4000만원이다.

좌 의원은 "국제관함식 준비가 한창일 때 크루즈 선진지 시찰사업 준비가 진행됐다"며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되겠나. 오히려 행정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한쪽에서는 (관함식 개최 강행에) 항의도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은밀하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행정은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도 "크루주산업 선진지시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다"며 "저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 된 것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주민갈등만 키워놓고 관함식을 마쳤다. 행정이 두 번 다시 주민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장은 "국제관함식으로 갈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 부분도 있다"며 "해군이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청구를 철회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