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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제주현안 행정체제개편 논의 실종
강승남 기자
입력 2018-10-25 (목) 16:46:45 | 승인 2018-10-25 (목) 16:52:12 | 최종수정 2018-10-25 (목) 16:52:12
25일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원희룡 지사 추진의지 없다" 질타
"법 개정 필요 총선 정국 맞물리면 어려워"…조속한 결정 요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년 묵은 현안인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25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개월째 논의가 답보상태인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가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분출, 민선 5기에 처음 구성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최종안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도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주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즉각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데 이어 지난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기존 권고안 외에 추가 논의는 불가하다며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 1동·삼도 2동)은 "민선 7기에서 종지부를 찍으려면 올해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며 "행개위의 권고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의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도의회나 도민들 사이에서 나온 지 언제냐. 민선 5기때부터다"며 "추진 의지는 있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은 법 개정이 걸려 있어 시기가 중요하다. 제도개선, 특히 권리를 가져오는 부분은 더 어렵다"며 "내년 지나면 총선이 있는데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총선과 맞물리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정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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