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 권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6일 도청서 국정감사
5대 강력범죄·불법체류자·외국인범죄 등 질타
관광 특수성 감안 정책 반영…정부소홀 지적도

4년만에 열린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5대 강력범죄 발생 전국 최고와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여성 여행객 안전대책 등 경찰 치안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제주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3년간 제주지역 인구 1만명당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평균 5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범죄별로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폭력 85.7건, 성폭력 5.6건 등 모든 5대 강력범죄가 전국 평균을 넘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제주가 결코 안전한 도시가 아니며 여성에게는 더더욱 위험한 지역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며 "제주에 여성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이 설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해당 구역에서 4089건의 범죄가 발생하며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제주는 지역안전등급에서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제주경찰청의 체감안전도 역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낮다"며 "범죄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치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선서하고 있다. 한 권 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김천시)은 "불법체류자 범죄가 13년에 1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7건으로 무려 6배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의자도 늘고 있어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관광지 특수성을 감안한 치안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여수을)은 "제주는 4년간 5대 강력범죄 전국 부동의 1위로 범죄도시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또한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지속 점검하고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치안수요는 제주인구 66만명이 아니다.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90만명"이라며 "이를 근거로 논리를 개발하고 본청과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라"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은 "현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이 감안돼야 하는데,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제주에 소홀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제주경찰청장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와 인구가 증가하는 등 경찰 인력보다 치안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치안 인력과 시설 확충을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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