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민 의원 "사고손실금·선물구입비 혈세 펑펑" 주장
제주도 감사위 "지금부터 준비해 내년에 앞당겨 실시하겠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연간 10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26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도에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계정별 원장 내역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관련 근거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버스업체 계정별 원장이) 사기업의 영업기밀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오산"이라며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준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2007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도는 도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제주버스노동자연합 등이 최근 제기한 버스업체의 복리후생비 부당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세금이 버스기사 사고 손실금, 직원 경조사비, 설 선물구입비 등으로 나가고 있다"며 "재정지원 성격이 보조금일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명삼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내년에 제주도에 대한 감사가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실시 여부는 내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태고,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라며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음에도 내년에 살펴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강 사무국장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는) 보다 앞당겨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0년 만의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운행을 맡고, 도가 노선과 요금 조정, 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올해 버스 준공영제에 총 965억원을 투입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