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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가구 32% 공사비 과다 소요로 개선 불가
지원비 외 경비는 자부담…신청가구 중 포기도

저소득 주민들의 위생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저지대 등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의 재래식 화장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개선이 필요한 재래식 화장실은 모두 609곳로 집계됐다.

구좌읍이 3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림읍 86곳, 조천읍 41곳, 애월읍 22곳, 한경면 17곳, 추자면 2곳, 우도면 1곳, 동지역 10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410곳(67.3%)으로, 시는 올해 125곳, 2019년 145곳, 2020년 140곳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개선이 불가능한 199곳(32.7%)이다. 이들은 추가 공사비가 요구되는 저지대나 도서지역에 위치해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다.

저지대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은 공공하수관로보다 낮아 연결이 어렵거나, 연결을 해도 오수가 역류해 펌프 등의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또 도서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도항선비가 추가 발생한다.

하지만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담으로 신청을 꺼리고 있다.

실제 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125곳 중 7곳(구좌읍 15·삼도2동 1·애월읍 1곳)은 자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재래식 화장실 교체비용을 증액해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선 불가한 가구도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재래식화장실심의위원회 등에 단가 상향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1년간 3111곳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 정비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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