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무리…현직 지사 등 증인 출석 신화공원 특혜의혹 실체규명 미흡
내달 1일 본회의서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처리 주목

제11대 제주도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등 일부 대형 이슈에만 매몰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밀착감사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다.

제주도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17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와 제주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원희룡 도정이 블록체인에 집중하면서 쓰레기와 교통, 하수처리장, 주차난 등 제주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조속한 종결과 자치분권 로드맵 공감대 형성 요구했고, 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 선거공신 채용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제주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공론화 미흡과 부동사 매매계약서 체결 부적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하수도 문제 등 향후 관리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신화역사공원 원단위 하향 적용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등을 대거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고감도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인허가 당시 지사가 불출석하면서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예산지원과 부적절한 집행을 거론했다. 웰컴시티(복합환승센터)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태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은 복권기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법적 근거가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편성해 사용하는 문제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으로 편법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설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암호화폐 투기 및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주문했다. 월동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실효성과 해양쓰레기 중간 집하장 운영 부실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은 현장 의견 수렴이 미흡한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사립유치원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의 감사자료 제출 부실과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 등을 꼬집으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9~31일 상임위별로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한다. 특히 내달 1일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키로 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