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6일 제주도청서 제주도 국정감사 진행
제2공항, 4·3특별법, 블록체인 등 쟁점…"갈등 해결 우선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4·3특별법, 블록체인 등 여러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시 곡성군·구례군)은 "제주국제공항과 그 주변의 혼잡도가 심각하다보니 국내 타공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신공항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공항 후보지로 여러 곳이 고려됐다가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선정됐는데 이를 둘러싼 도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도 "제2공항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득과 협의 등 제주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주-목포간 해저터널 쟁점도 부각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은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상문제 등으로 인해 항공편과 배편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상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제주-목포간 해저터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민 갈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저터널을 본격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제2공항에 이어 4·3특별법 및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올해가 4·3 70주년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도지사로서 도민 입장에서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법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아이디어는 좋지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부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다음 순서로 특구 지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에 비해 난민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걱정이 큰 만큼 무사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고 범죄예방디자인과 함께 취약지역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