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억원 중 3억 5200만원 불용
박완주, “내실있는 사업 위한 점검 필요”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29일 해양수산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016년과 2017년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예산 각각 3억 9400만원, 3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은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 어가가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과 어업·생활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교부금을 배정한다. 

아울러 2016년과 2017년 각 4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 2016년 경기(1), 전북(2), 전남(7), 제주(40)에서 사업을 신청해 총 1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실제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은 경기 가평과 전남 완도 등 단 2곳에서 600만원을 집행, 3억9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다.

2017년 불용액은 3억 5200만원으로, 교부액 4800만원 중 경기(가평)와 전남(완도) 3개소에서 1300만원이 집행된 등 귀어귀촌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10월 기준 17개소의 귀어·귀촌홈스테이가 운영되고 있지만 귀어귀촌홈스테이 운영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등록된 곳은 6곳에 불과한 등 귀어·귀촌 희망자가 정보를 얻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귀촌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