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종합감사서 제주경찰 충원 필요성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사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컨트롤 타워 수립과 제주지역 내 경찰관 충원 등이 주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29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수립과 전반적인 제주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20대 국회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과거사 법안이 48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해결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의 지위와 관련 "자치경찰단은 권한을 일부 위임한 것으로, 마치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 예속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협업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에 "제주는 5대 강력범죄와 각종 사건사고건수가 1위에 달하는 등 치안수요가 많은데 비해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아 제주도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관 인력 산정에 유동인구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간관리자 역할의 경정 경감의 결원 인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총경급 보직자 중 타 지역 출신비율이 높아 지역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 민 청장은 "관련 사항을 최대한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조종묵 소방청장에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우선 대상에서 제주와 세종이 제외돼 지역적 차별이 있다"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제주도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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